‘경부선 지하화’ 국가 사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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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인 ‘경부선 지하화’가 한국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부산 동구 일대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로.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경부선 지하화’가 국가 추진사업으로 확정됐다. 여당과 정부가 ‘한국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경부선 지하화를 포함하기로 최근 합의해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국가 추진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당초 필수 관문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의 행정 절차가 생략돼 사업 추진 확정과 동시에 가속도도 붙게 됐다. ▶관련 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14일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직후 <부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지역균형뉴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논의를 마쳤다”며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반영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은 상황”이라며 “오는 17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해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최종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지역균형뉴딜’에 포함
與 이광재 “정부와 사실상 합의”
올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 전망
당 지도부 17일 부산서 결과 보고
예타 면제 등 사업 동력 ‘가속도’

이 의원을 비롯해 김 직무대행과 전재수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부 윤성원 제 1차관을 만나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같은 날 이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나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경부선 지하화가 국가 사업인 지역균형뉴딜 사업으로 진행되면 예타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사업 추진이 확정돼 예산만 집행되면 즉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초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그럴 경우 사업을 10년 안에 진행한다는 대략적인 틀만 갖춰져 착공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신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포함키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목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히 지역균형뉴딜을 어떤 시기에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 재건을 위해 올해 안에 추경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데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연구용역이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인 만큼 올 하반기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경부선 지하화는 여권이 부산 발전 비전으로 오랫동안 검토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부산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비전선포식’에서 “시민의 염원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도 올해 시작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부산시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고,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찾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도 “부산을 동서로 갈라놓은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1조 3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경부선 구포~사상~가야~범천~부산진 지상 16.5km 구간을 없애고, 이를 대신해 구포~백양산~부산진에 이르는 13.1km 구간의 지하 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시가 2018년 연구용역비 35억 원을 따내면서 2019년 용역에 착수해 오는 6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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