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보야, 문제는 땅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4·7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25일) 시작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사활을 걸고 부동산 투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부동산 이슈’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자체 조사에 속도를 높이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내세워 야당을 압박했다.

LH발 투기 파문 전방위 확산
여야, 전수조사·특검 놓고 공방
대통령 사저 놓고도 격한 대립
문 대통령, SNS서 비판 발언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이라며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며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은 왜 책임을 안 지는 건가. 왜 부하직원들에게만 화를 퍼부으며 명운을 걸라고 갑질하고, 자신은 명운을 걸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는 권력에 의해 원천차단 당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의 최종 귀속 주체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을 중심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그 가족의 3기 신도시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받아 지난 12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에게 당내 투기의혹 조사 상황을 중간 보고했다. 민주당은 취합된 자료의 분석과 추가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이후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LH 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린다”며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합시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둘러싼 수싸움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LH 특검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장 검찰 수사를 통해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저를 놓고도 격하게 대립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공방에 뛰어들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적었다. 참모들이 야권의 의혹 제기에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맞받아쳤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위공직자가 임기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게 싫으면 공직자를 안 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처럼 여야가 부동산 투기와 문 대통령 사저에 집중하는 것은 ‘땅 문제’가 4·7 재·보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