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사표 수리는 뒤로 미루는 어정쩡한 조치를 취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하면서도 상당 기간 사의 수용 또는 재신임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결정을 미루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창흠 장관 사의 수용 불구
사표 수리 거부 ‘조치 어정쩡’

이번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변 장관의 경질론이 커졌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4·7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결국 ‘시한부 유임’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이 주도한 2·4 부동산 대책이 표류할 것을 우려해 그의 사의를 수용하되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이 맺고 끊지 못하는 인사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다는 점이다. 우선 “2·4대책 입법의 기초작업을 마무리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인데 이미 ‘퇴임이 확정된’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달 내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 후보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데 변 장관이 이를 주도했다고 할 경우 또다시 의혹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인사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전 수석 교체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신 전 수석이 처음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난 2월 7일이었는데, 그 이후 청와대의 공식 확인(2월 17일), 신 전 수석의 재출근(2월 22일)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사의표명 25일 만인 지난 4일 후임 수석을 발표하면서 교체가 단행됐는데 그 기간 동안 청와대 내부는 물론 여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