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경질론’… 청와대, 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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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변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당·청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 “조치 심사숙고”
임명 2개월 안 된 장관 교체
‘인사 부실 검증’ 후폭풍 부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 장관이 국회 답변 등을 통해 LH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기자들이 변 장관의 거취문제에 대해 묻자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경우에도 책임 있게 처신할 사람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단,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책 자체의 일관성, 이런 것은 또 다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종합해서 고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 장관을 경질할 경우 선거 직전에 이번 LH 사태의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여당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임명된 지 2개월도 안된 변 장관이 물러난다면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과 후임 인선까지 악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문제는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경질론을 밀어부칠 경우 당·청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정국이 더욱 복잡하게 꼬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겹칠 경우 문 대통령이 임기말 레임덕에 휩쓸려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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