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경질론’… 청와대, 깊어지는 고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변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당·청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 “조치 심사숙고”
임명 2개월 안 된 장관 교체
‘인사 부실 검증’ 후폭풍 부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 장관이 국회 답변 등을 통해 LH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기자들이 변 장관의 거취문제에 대해 묻자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경우에도 책임 있게 처신할 사람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단,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책 자체의 일관성, 이런 것은 또 다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종합해서 고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 장관을 경질할 경우 선거 직전에 이번 LH 사태의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여당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임명된 지 2개월도 안된 변 장관이 물러난다면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과 후임 인선까지 악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문제는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경질론을 밀어부칠 경우 당·청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정국이 더욱 복잡하게 꼬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겹칠 경우 문 대통령이 임기말 레임덕에 휩쓸려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