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력 뜻 모아

경찰과 검찰이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검찰이 경찰의 수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지만 여전히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두 기관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청 국수본이 수사를 총괄한다. 국수본·시도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등 총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내부 정보 부정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을 경찰과 공유할 예정이다. 국수본과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리 검토와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공유하겠다”며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발견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1차 전수조사 결과도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수본 측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기로 이미 정리됐다”며 “두 기관이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