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땅 투기 국정조사” vs 여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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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파문의 여파가 정치권으로 확산했다.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막판 표심에 막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총공세에 나서는 형국이다.

투기 논란은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11일 국회 공보 정기재산신고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남편 최 모 씨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임야 약 1056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14년 지정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서 350m 떨어진 곳이다. 양 최고위원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했을 뿐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선거 코앞… LH 파문 정치권 확산
여당 의원 3명 의혹 논란 일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불가피” 공세
민주, ‘전수조사 건의서’로 맞불
김종인 “한번 해 보자” 수용 의사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의 경우 배우자 배 모 씨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대 약 5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했다. 이 곳은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파문 진원지인 3기 신도시 예정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과도 가깝다. 김 의원은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대 임야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해 개발이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이 의원은 “최근까지 어머니께서 임야를 소유한 사실을 몰랐다”며 “해당 임야를 비롯해 부동산을 처분키로 했다”고 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 오해를 풀면 된다”며 “공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과 며칠 새 연속적으로 터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의원 전수 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맞불을 놨다. 그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김 직무대행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박 의장은 조사의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못할 건 없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은 좀 뜬금없다”며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체장, 지방의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해 실제 전수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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