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발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3기 신도시 6곳 등 토지거래 조사
대부분 2~4급, 공동매입도 확인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의뢰 방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1만 4348명) 중 제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1만 4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거래를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1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시흥시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매입하기도 했다. 투기 의심 사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2018년 12월) 기준으로 2년 전부터의 기간에 집중됐다. 직급별로 보면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었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인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사 방식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했다”며 “조사 대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가족도 포함됐다”고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