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연구개발특구 1만 8000호 공공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전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도 부동산 전담팀을 꾸리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부산연구개발특구·공공택지 일원
시, 관련 부서·도시공사 직원 대상
지난 5년간 투기 여부 조사 착수
조사 대상 최대 수천 명 이를 듯
위법 확인 땐 수사 의뢰·고발
부산경찰청도 전담수사팀 구성

부산시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산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11.67㎢·353만 평)에서 부산시청, 강서구청, 부산도시공사 직원과 가족이 지난 5년 동안 투기를 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2016년 이후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과 건축주택국, 도시계획실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 강서구청 건축·건설·토지정보과 전·현직 직원과 6급(계장급) 이상 간부, 부산도시공사 전체 전·현직 임직원이다.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이 토지를 보유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직원 형제자매나 지인은 현실적인 한계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직원만 최소 600명을 넘어서고, 가족을 포함하면 수천 명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거래 조사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대저동 공공택지 주민 공람공고 시점인 2021년 2월 24일까지 5년 3개월이며, 조사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지난달 대저1동의 토지 거래 횟수와 금액이 평소보다 3배가량 늘어난 사실(부산일보 3월 10일자 1·3면 보도)이 확인되자,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1시에 관련 실·국장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단을 구성해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연구개발특구 2단계 부지에 1만 8000호 분양·임대주택(대저신도시)을 공급하고, 공원녹지와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함께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은 뒤 토지거래, 취득세 부과 정보와 대조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고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직원은 곧장 수사를 의뢰한다. 조사단은 1차 조사 후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고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도 11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2개 팀 16명 규모로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택지 일대의 부동산 거래 등을 부산국세청과 협업해 들여다 본다. 경남경찰청도 3개 팀 3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단속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발표했고, 광주시도 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26일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한 산정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세종시도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세익·김덕준·권상국 기자 r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