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굴 산지인 통영 한 해안에 굴 패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부산일보DB

남해안 굴 양식업계 최대 골칫거리인 ‘굴 패각(굴 껍데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패각을 재활용해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통영시의회는 11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영시의회 폐기물법 개정 건의
친환경 재활용 필요성 중점 부각
고부가 산업 촉진 제도 개선 요청

건의안은 굴 패각 등 각종 수산 부산물 불법 투기·방치로 여러 환경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재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회에 따르면 수산 부산물은 유용 성분이 다량 함유돼 식품 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매년 85만t의 수산 부산물이 발생한다. 이중 굴 패각이 28만t으로 3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국내 최대 굴 산지인 경남 통영과 고성의 패각 발생량은 국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연 16만t에 달한다. 굴 패각은 석회석 대체 원료나 황토 포장재, 건설 골재, 인공어초, 비료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자원화하는 양은 절반이 채 안 된다. 처리도 쉽지 않다.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하는데, 정부 보조를 더 해도 어민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8만 6000t, 통영에만 약 5만t의 패각이 방치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수산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 조성과 건설·미화용 자재, 연안 수질 개선, 해안선 보호에 활용하고 있다. 수거된 부산물을 사료용 어분 생산에 쓰기도 한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국회의원도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 시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