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발표에서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본인 1만 4000여 명 중 투기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서 “예견됐던 대로 조사 방식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수사 대상 확대와 수사 방식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H 임직원 20명 투기 혐의 적발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화 시급

투기 의혹 전국 확산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LH 직원들의 토지거래가 집중된 광명·시흥 지구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서도 지난 2월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서 토지 거래와 거래금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각각 3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대구 연호지구 공공개발 사업에서도 LH 직원들이 분양권 사전 취득 등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LH 투기 사태가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의 일탈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공공개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고질적인 범죄임을 입증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투기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불법 이익 환수에 대한 진정성은 강력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7일 보궐선거 무마를 위해 ‘용두사미’로 끝낸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다.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집 한 채, 땅 한 평 없는 국민이다. 공직자 불법 투기 세력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재발 방지책을 하루빨리 입법화해야 한다. 위법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법정형의 과감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