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넘도록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앞으로 4년 동안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4년간 국방비 인상률 반영
정부 “동맹 건재, 합리적 수준”

외교부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5~7일 열린 9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했고 올해 총액은 지난해보다 13.9% 늘어난 1조 1833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7.4%)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예외적 증가율’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키로 했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이 5.4%이기 때문에 내년 분담금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게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정부의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협정문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이로 인해 정식 발효까지는 2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때인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해 3월 잠정 합의안으로 10차 SMA 분담금(1조 389억 원) 대비 13% 인상안(1조 1740억 원)이 도출됐지만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