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합동수사본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해 토지 거래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8곳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신도시로 지정, 발표한 부산 강서구 대저지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근래 들어 이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어 개발 정보가 샌 건 아닌지 의혹이 인다.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매매 계약도 확인됐다고 한다. 아직 명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민감한 시점에서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된 만큼 대저지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대저 택지 개발 발표 전후 땅값 들썩
투기 의심 정황, 조사 대상 포함돼야

대저지구는 경기도 광명·시흥, 광주 산정과 함께 정부가 2월 24일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지정한 공공택지다. 연구개발특구 인근 243만㎡ 규모의 땅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발표였다. 이 일대 토지 거래가 발표 직전 급증한 것은 현재 LH 투기 의혹과 맞물려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저 2동의 경우 지난해 한 달 평균 32건에 머물던 토지 매매 건수가 지난달 92건으로 크게 뛰었고, 거래 가액도 4년 만에 300억 원대를 넘어섰다.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논과 밭의 광범위한 거래와 여러 명이 돈을 모아 땅을 구입한 계약 사례도 확인됐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히 보상금을 노린 게 아니라 토지 가치 상승을 노린 접근이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대저동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추석 전부터 해당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는 증언을 보태고 있다. 택지 개발 지구나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은 넉넉하게는 십수 년, 늦어도 수년 전부터 검토에 들어간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이런 개발 정보가 담당 기관이나 관련 조직 혹은 직원들을 통해 유출됐으리라는 짐작은 능히 가능한 것이다. 물론 투기 유혹을 떨쳐내고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으나 쉬운 일은 아니다. 심지어는 LH 직원들의 경우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걸 수치로 여긴다는 말도 들린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의 조사 범위는 유관 기관 전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얽히고설킨 나쁜 관행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저지구 관련 투기 제보가 접수되고 의심 정황이 드러나는 것은 투기 행위가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가리킨다. 택지 조사 범위도 전체 공공택지로 확대돼야 한다. 대저지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