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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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 농지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국가 행정력·수사력 총동원”
정 총리 ‘정부합수본’ 확대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조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부터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금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만 30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수사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특정 필지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것은 없었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박석호·김덕준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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