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세균 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국토교통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합조단, 조사 10만 명 넘을 듯
참여연대 “김해지역 제보 있어”

따라서 정부합조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의 수사 순으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목요일나 금요일 쯤 정부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조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명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부산 대저동 1만 8000호 공급지역에 대한 제보는 없었고 김해에 LH직원들이 투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조사를 해봐라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정황에 대한 얘기가 없어 우리로선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