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맞은 해수부 이제 ‘표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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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벌써 출범 2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해체나 축소 우려에 처한 해양수산부의 위상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업계는 2008년 해수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나뉘었던 당시를 ‘잃어버린 5년’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가덕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트라이포트 운영의 시너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역할 조정이나 통폐합 필요성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해양수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예산 1% 수준 빈약한 ‘살림’
새 정부 때마다 해체·축소 악몽
해양 비전 실종 한진사태 불러
출범 기념 토론회서 역할론 강조
“신산업 발굴과 경제 기여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은 7일 “올해 정부 예산이 558조 원인데, 이 중 해수부 예산은 6조 원으로 1% 수준밖에 안 된다”며 “18개 정부 부처 중에서 해수부와 농림부가 최하위로 거론될 정도로,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수부가 소부처로 고착화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동현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 한진해운 파산 등도 국가의 해양 비전 실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양수산의 핵심 정책은 행정부 수반이 직접 참여해 국가 어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해양수산위원회 설립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양수산업계와 해양단체는 “국정의 중심에 해양을 둬야 한다”며 물류와 조선 관련 기능도 해수부에 가져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가 가진 국제물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조선 분야를 해수부로 편입시켜 관련 산업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도 종합물류로 하루빨리 진출해 실제 고용을 늘린다면 국민들의 관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처럼 기후 기능을 해양수산부에 편입시켜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후조절자, 자원의 보고로서 해양의 역할이 크다는 게 이유다.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해 해양행정과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해양수산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등은 지난 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해양수산부 출범 25주년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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