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더 빠르게?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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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신임 민정수석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맹비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물러나면서 정부와 여당의 향후 검찰 개혁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 패싱 논란’과 관련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이날 함께 수리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추진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선거 후 관련법 발의 관측도
청,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 임명

하지만 속도 조절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는 4일 회의를 열고 향후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일부 위원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관련 법 발의가 4월 재·보궐선거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청 관련 법안을 2월에 발의하고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검찰총장 사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여론 추이를 살피는 등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검개특위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하겠다고 정해 놓고 (수사청 법안 발의를)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는 신 전 수석의 후임으로 민변 출신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후임 검찰총장에는 사법연수원 23~24기 출신 고검장급 인사들이 거론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과 조남관 대검 차장(24기), 조상철 서울고검장(23기)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한수·민지형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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