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문제로 몸살을 앓아 온 부산 해운대구 센텀초등학교. 개학일인 지난 2일 학생 59명이 한꺼번에 전학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종회 기자 jjh@

가뜩이나 과밀 상태인 부산 해운대구 센텀초등학교로 학생 59명이 한꺼번에 전학을 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60명 넘게 전학을 오는 바람에 과밀 상태가 심해졌다.

학부모들은 과밀의 원인 중 하나로 위장전입을 지목하는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기현상
특별실 3곳 급히 교실로 전환
중·고교 고려 위장전입 의혹 짙어
관할 구청 “확인 어렵다” 뒷짐만

4일 해운대교육지원청과 센텀초등에 따르면 1학기 개학일인 지난 2일 학생 59명이 센텀초등에 전학을 왔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 19명을 빼면 전교생이 하루 만에 40명이 늘어난 셈이다.

센텀초등에 전학생이 몰리는 것은 좋은 학군으로 꼽히는 센텀중·고교로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근에는 학원가도 밀집해 교육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로 5월로 연기된 지난해 개학일에는 61명, 2019년 3월 개학일에는 30명이 전학을 왔다. 올해 전학을 온 59명 중 8명은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경우로 확인됐다.

전학 사태로 인해 센텀초등의 학급 과밀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4일 기준 46학급에 학생 1626명이 재학 중이다. 학급당 35.3명으로,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공립초등 기준 적정 인원은 학급당 26명이다. 학생이 30명 이상이면 ‘과밀 학급’, 전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이면 ‘과대 학교’로 규정한다. 센텀초등 신화영 교장은 “학교가 과부하에 걸려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별실이 교실로 전환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수업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급 과밀이 심각한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없다. 학교 측은 급한 대로 3학급을 미리 신설해 뒀다. 기존 학생이 사용하던 과학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3곳을 1학년 교실 2개, 2학년 교실 1개로 전환한 것이다. 신화영 교장은 “올겨울에도 2학급을 늘려야 하는데, 앞으로 그 이상 교실을 늘릴 공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류광해 유초등교육지원과장도 “개학일에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나 학급 수를 급히 늘리게 됐다”며 “전학 신청을 미리 하지는 않아 개학일에 규모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학생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는 위장전입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부모들은 센텀초등 재학생 중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살지 않는 학생이 꽤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여기에 이사를 간 뒤에도 전학을 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광해 과장은 “전학을 받을 때 전입신고 접수증 등 서류 4건 이상을 철저히 확인한다”며 “다만 위장전입을 가리는 권한은 구청에 있어 교육청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구청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위장전입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진행해도 위장전입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영장도 없이 집 안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학생이 그곳에 거주하는지는 알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우영·김성현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