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 포함 조사 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에 투기 목적으로 해당지역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부산일보 3월 3일 자 1면 보도)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LH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직원, 가족들까지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12개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시민단체 활빈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것은 토지대장 등을 통해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이 확인된 데다 만약 개발 가능성이 없었다면 매매거래가 거의 없이 한산하던 이 지역의 땅을 LH 직원들이 굳이 구입했겠느냐는 등 정황 자체가 투기의 신빙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덕준·박석호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