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광역교통망 구축·물류가공산업 전환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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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시대 열렸다] (하) 메가시티 구축 열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전역 플랫폼에서 열차에 래핑된 자료를 보며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생활 행정공동체 전략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광역연합’ 시계가 크게 앞당겨졌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 발전전략 선도 사업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열쇠가 바로 가덕신공항이기 때문이다. 메가시티는 시·도 단위를 벗어나 권역별 거점 대도시, 인근 거점도시, 주변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형 광역권 구상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2040년까지 동남권에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광역 도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가덕신공항 중심 교통망 확충
메가시티 핵심 기반은 ‘물류’
항만-공항 연계 복합체계 필수
부울경 “내년 초 광역연합 출범”
개항 전 실질적 구축 위해 전력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행정적 토대가 마련됐고, 지난달 탄생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메가시티 추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었다. 당장 부울경은 내년 1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집행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감시하는 광역특별연합 의회를 꾸리는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현재 부울경은 상생발전협의회를 가동하면서, 합동추진단 구성 등 세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가덕신공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메가시티 실행을 위한 핵심으로 꼽힌다. 먼저 신공항을 중심으로 열악한 남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이 이뤄진다. 영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부전~마산 복선전철, 동남권 순환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이 모두 가덕신공항과 연계된다. 다음으로 메가시티 핵심 성장 기반인 물류가공산업 발전에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란 점이다.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이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 신항과 연계되면 동남권의 물류와 제조 산업은 물류가공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15년간 지체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며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했다.

부울경은 내년 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출범시켜 가덕신공항 개항 이전에 실질적인 메가시티 구축 효과를 내기 위해 공을 쏟고 있다. 다만 부산시장이 공석이어서 4·7 보궐선거 이후 세 단체장이 만나 협약을 맺고, 오는 5월 합동추진단을 출범시킨 뒤 광역연합의 규약 작성과 의결 절차, 구체적인 광역사무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단체장들이 시·도의회 의장과 6자 협의체를 구성한 뒤 민관협의체를 발족시키고, 하반기에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면 메가시티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1년간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 연구’를 진행해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 구상도 마련했다. 이 연구는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 부울경 원팀’을 비전으로 통행시간 30분대 생활권, 재정자립도 50.3%에서 60% 달성, 동남권 행복지수 A등급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더불어 동남권을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등 4대 영역으로 나눈 뒤 8개 분야별 43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부울경은 또 메가시티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오는 6월이면 특별지자체(광역연합)의 명칭, 조직, 의회 구성, 표준규약, 조례안, 광역사무 발굴 등과 함께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별 추진 방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3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 전략 토론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난해 연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라면 광역특별연합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특별연합 운영 재원을 각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다. 박세익·민지형·김길수·권승혁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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