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작심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이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 2’에 대한 윤 총장의 첫 공개 입장 표명이다.

윤 총장은 2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검찰에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 일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아주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 시즌 2’ 첫 입장 표명
청 “국회 절차 따라 의견 내야”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지난달 23일 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번 법률안에는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수사청에 넘기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검찰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 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검찰의 폐지”라고 힘줘 말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사·기소·재판 모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입장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라며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기류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는 언론 인터뷰를 빌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윤 총장을 향해 ‘차분하지 않은 의견 개진’이라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되니 군대를 재편성하려 하고, 그것도 안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수사청 추진에 반대하는 윤 총장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한수·민지형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