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원을 3차 때보다 105만 곳을 늘린 385만 곳으로 확대했다.

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0~50% 감면하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 등에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직접 현금지원을 받는 사람은 모두 564만 명(전기요금 감면 중복 제외)에 이른다. 3차 때보다 200만 명 가량 늘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지원금 중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40만 곳을 포함했고 일반업종의 연 매출 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 24만 곳이 더 확대됐다. 또 1명이 여러곳에 사업장을 운영할 때 추가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16만 곳이 포함됐다.

지원유형은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등 11만 5000곳 △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등 7만 곳 △집합제한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000곳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여행, 공연업 등 매출 20% 이상 감소한 곳 26만 4000곳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243만 7000곳 등이다. 최대 500만 원,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인이 여러 곳에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데 2곳을 운영하면 150%를, 3곳은 180%, 4곳 이상은 200%를 지급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50%를, 집합제한은 30%를 감면한다. 집합금지업종은 평균 28만 원 정도, 제한업종은 평균 17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특이한 점은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관리 노점상은 포장마차 거리 등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노점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에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과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일자리를 주로 제공하게 된다. 일자리 중에서는 IT직무지원이 5만 5000개로 가장 많다. 아울러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는 등의 원칙을 이번 지급의 준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