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수치 고문 재기 못 하게 ‘누르고 또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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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달 1일(현지시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추가 기소하면서 최대 징역 9년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수치 고문의 구금을 정당화하는 한편 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2일 이라와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전날 화상으로 열린 수치 고문의 2차 재판에서 선동 혐의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했다.

선동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최대 9년 형 가능
수치 재단 돈세탁 의혹도 조사
‘석방 요구’ 시위대 반발 커질 듯

군부는 이에 앞서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 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와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자연재해법 위반)로 수치 고문을 기소했다.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수치 고문은 최대 징역 9년 형을 받게 된다.

군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치 고문이 운영 중인 재단의 돈세탁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치 고문이 2012년 설립한 자선 재단의 양곤 사무실을 최근 급습해 컴퓨터와 재무 장부 및 은행 통장 등을 가져갔고, 재단 간부 2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치 고문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부는 수치 고문의 변호인 접견도 막고 있다.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킨 마웅 조는 지난달 16일 수치 고문이 변호인 선임계에 서명할 수 있도록 경찰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또 지난 1일 재판에서 수치 고문으로부터 변호인 접견 허용 요청을 받은 재판부가 경찰에 접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으나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지난달 6일 첫 반 쿠데타 거리시위부터 지금까지 수치 고문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2일 오전부터 최대 도시인 양곤 등 곳곳에서 쿠데타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군경은 양곤 도심 시위에서 최루탄 및 섬광수류탄을 사용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가까운 골목 등으로 잠시 피했다가 다시 나와 시위를 계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로힝야 사태 진상조사단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단장 및 크리스토퍼 시도티 전 조사단원과 함께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를 결성했다. 쿠데타 한 달을 맞아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행보다.

이 전 보고관은 “특별자문위에 참여하는 3명 공동명의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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