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6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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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한다. 총 규모는 19조 5000억 원이다. 4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 원을 주로 활용하고 나머지 4조 5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사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약 14조 원)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다. 이달 하순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지자체 등록 노점상 4만 명 혜택
與 홍익표 “추경 증세 검토 안 해”
野 반발, 예산 심사 진통 겪을 듯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1일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계속 영업금지 업종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400만 원, 계속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100만~200만 원이다.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별도 전기료 추가지원도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 명에게도 도움을 준다. 홍 의원은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 규모에 대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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