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5년 동안 독립유공자 가족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1곳에만 한정해 다른 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이용율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는 커녕, 예산마저 적게 배정해 독립유공자들에게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는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가족을 상대로 의료비를 지원해, 지난달 기준 전체 독립유공자 가족 516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을 제외한 438가구가 혜택 대상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자녀, 손주와 그 배우자까지 연 300만 원까지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 연 300만 원 지원 가능
15년간 부산의료원 한 곳만 지정
접근성 떨어져 진료 기피 일쑤
대상 가구 중 절반도 이용 안 해
울산·대구는 모든 병원 이용 가능

하지만 부산시는 독립유공자 가족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15년 동안 부산의료원 1곳으로 한정해 원성을 사고 있다. 울산시와 대구시가 독립유공자 가족은 시내 전 모든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시(9곳)와 대전시(8곳)도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병원을 다양하게 분산해 놓았다.

약값 지원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독립유공자 가족이 무료로 약값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부산의료원 처방전을 지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값은 부산 시내 전 약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결국 부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만 가능한 셈이다.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은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값을 지원받으려면 결국 연제구 부산의료원을 찾아야 하는데 서부산 등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지원 대상 438가구 중 지난해 진료비와 약값 지원을 활용한 가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0가구뿐이다. 그마저도 총액이 2억 원이 채 안 되는 1억 8411만 원에 불과했다.

독립유공자 가족인 동구의회 배인한 의원은 “유공자 가족 대부분이 70대 이상인데 크게 아프지 않으면 멀리 떨어진 부산의료원을 굳이 찾지 않는다”며 “자비로 집 근처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부산시는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관련 예산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 438가구에 300만 원씩 지원하려면 매년 13억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한데, 애초에 이용률이 낮은 상황을 예상하고 금액을 적게 잡은 셈이다.

부산시는 또 예산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부산의료원 미지급금을 갚는 데 투입됐다. 그동안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에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시가 지급하지 않은 부산의료원 독립유공자 가족 관련 의료비는 6억 9265만 원이다.

부산시는 뒤늦게 이용 가능 병원과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비 위탁 병원을 10곳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다. 부산시 총무과 김인지 주무관은 “울산처럼 연 이용 한도가 40만 원에 불과한 곳도 있고, 경기도는 외래 진료만 지원한다”며 “부산은 가구당 연 3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유공자 가족 지원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