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19조 5000억 원 규모로 확정해 이번 주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첫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동시에 발표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거나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만큼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모 커졌지만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고민도 시작할 때

4차 재난지원금이 역대 최대 규모란 점에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별 지급한 2, 3차 지원금을 모두 합친 금액(17조 1000억 원)보다 많고,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란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 내수 위축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이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이번 4차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매출 기준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올렸다.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는 물론 신규 창업자, 가사·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부모 실직 대학생 등도 포함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한다는 기조 아래 신규 지원 대상을 약 200만 명 늘린 데 따른 결과이다.

야당도 취약계층의 생계·생업에 도움이 되는 추경안의 3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의 완성 단계”라고 어깃장을 놓은 점은 아쉽다. 주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돈을 나눠 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불과 한 달 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기재부의 걱정도 있는 만큼 추경 재원 조달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도입되면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올해 정부 예산이나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이 많지 않은 만큼 추경 편성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에 비해선 양호하다지만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추경으로 급한 불은 끄더라도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 여야 어느 쪽도 증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없는 만큼 정략적 유불리를 떠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