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억지 논리를 동원한 수도권 언론들의 ‘딴죽 걸기’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언론들은 특별법 처리 직전에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비공개 문건을 토대로 가덕신공항에 대해 최악의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국토부가 사실상 가덕신공항을 저지할 목적으로 만든 해당 문건은 가덕신공항 비용에 대해 활주로 3본에 군 시설 이전까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비용을 28조 원으로 ‘뻥튀기’했다. 또 부등침하, 공역 중첩 등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과장해 ‘김해공항보다 가덕신공항이 더 위험하다’는 견강부회식 논리마저 곳곳에 담고 있다. 이에 부산시가 활주로 1본에 비용은 7조 540억 원이며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충분한 근거를 들어 반박했지만, 이들 언론은 철저하게 국토부 논리만 인용하는 편향적인 방식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당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합의 통과 특별법 두고
“공무원 책임지게 될 것” 협박
‘불복종’ 종용 뉘앙스까지

특히 이들 언론은 여야 표결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된 뒤에는 ‘제2의 월성원전’이라며 공무원들의 ‘불복종’을 종용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한 언론은 사설에서 “가덕도 공항의 위법 문제가 본격화되면 결국 실무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라고 한 대통령, 총리, 장관은 책임지고 감옥에 갈 생각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산악장애물 존치에 대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항시설법 위배 소지가 있고, 확장성 등에서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결론에 따라 여야가 함께 제출한 법안이다. 월성원전 폐쇄 결정에서 문제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 표결 처리된 법안에 대해 위법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무원들의 책임’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여권 관계자는 “특별법은 여야 의원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히 짓기 위해 입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공무원들에게 ‘법안에 따르라’고 공개 지시하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수도권 언론들이 마치 공무원을 불법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