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특별법 탄생 3개의 변곡점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증위 발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가덕도 방문(가운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법 통과 하루를 앞두고 현장을 찾으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았다. 부산일보DB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으로 가덕신공항은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을 위한 방아쇠가 당겨졌다. 가덕신공항을 불가역적 사업으로 만든 특별법 탄생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3개의 결정적 장면을 되돌아본다.

2019년 말 총리실 검증위 발족
2020년 11월 김해신공항 백지화
김종인 가덕행 ‘찬성’ 당론 확인

①국무총리실 재검증위 발족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이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기본계획은 2019년 1월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이 안전·소음·활주로 용량 등 시설문제와 조류서식지 훼손 등 환경문제를 근거로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단됐다. 그해 6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가 재검증에 합의하고 반년이 흐른 같은 해 12월 6일 이낙연 당시 총리가 검증위를 발족하면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시작됐다.

②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인고 끝에’ 탄생한 검증위는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11개 쟁점, 22개 세부 항목에 대해 21명의 전문가가 검증 작업을 진행했지만 그 결론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검증위를 발족하고 여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그라드는 가덕신공항의 분위기를 전환했다. 이 대표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자칫 외부 압력으로 왜곡될 수 있던 검증을 바로잡았고, 검증위는 지난해 11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③여야, 특별법 신속 발의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검증위 발표 직후인 11월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부산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서명했다. 민주당은 당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는 방식으로 138명이 서명한 매머드급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며 입법을 기정사실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를 찾아 ‘찬성’ 입장을 당론으로 확인하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는 명분이 완성됐다. 여야 합의에도 국토부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구원 투수’로 나섰다. 특별법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