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지원 논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앞서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불붙는 모습이다. 4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쟁 구도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원전 공방전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31일 예정에 없던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세의 고삐를 좼다. 회의를 주재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참여하는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2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규정하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대북송금 특검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주도했음을 거론하며 “이번 의혹도 특검을 실시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원전 게이트이자 제2의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야 ‘북한에 원전 건설’의혹 맹공
긴급 대책회의 열고 특검 촉구
여 “원전·남북 에너지 협력 문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된 것”
선거 앞두고 ‘공방전’ 이어질 듯


야권 보궐선거 주자들을 비롯한 당 외곽에서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부산시장 보선에 나선 이언주 후보는 페이스북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대통령이 알았다면 국기문란이자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했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는 “문 대통령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민간인 사찰, 원전 대북상납 의혹 세 가지를 국민에게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원전 관련 ‘문재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하다”며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민주당은 논란의 발단이 된 산자부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문건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31일 서면논평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극비리 북한 원전건설’이라는 적반하장식 막장 시나리오에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까지 가세한다”며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제1야당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방해를 위해 파쇄됐다는 문서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책자와 프레젠테이션(PT)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31일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지형·송현수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