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경천동지할 중대사안”이라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문제는 30년 가까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실제 추진되거나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이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관련 파일 삭제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문건 작성 배경에 대한 보다 명쾌한 규명이 필요해 보이지만, 정부 일각에서 이를 검토한 것만으로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북핵위기’ 때 첫 거론
6자 회담에서 제공 논의 발표
기술 발달 플루토늄 추출 가능
10여 년 전 대북지원과 달라

대북 원전 건설 지원은 1990년대 초 ‘1차 북핵위기’ 때 만성적인 전략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처음 거론됐고, 실제 추진되기도 했다. 1994년 북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기본합의서’에는 2003년까지 200만kW 용량의 경수로 원전을 북한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미국·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이사국으로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돼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한국형 경수로’를 탑재한 원전 건설 공사가 김영삼 정부 시절 진행됐다. 그러나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의 발발과 함께 건설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는 무위로 돌아갔다.

경수로 원전 지원은 2000년대 중반 6자회담을 거치며 되살아났는데,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발표된 ‘9·19 공동성명’에도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남측에서 직접 송전하는 방안을 대북협상의 돌파구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 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은 중국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거 단순 전력생산용으로 여겨졌던 경수로에서도 기술 발전으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10여 년 전 대북지원용으로 거론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