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들어갈 국비 151억 원을 반납했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총예산 1729억 원 가운데 이미 확보한 국비 151억 원을 지난해 연말 반납했다. 부산시는 사업이 전면 중단된 2018년 이후 사업의 진척이 없자 일단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시는 조공법인에게 ‘1년 이내 청산금 50%를 지급하고, 이후 2년간 매년 25%씩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공법인은 ‘청산 시 청산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매년 25%씩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사실상 청산 1년 이내에 75%의 청산금을 요구해 양 측의 간격을 확인했다.

또 5개 조공법인 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과 경남정치망수협이 ‘청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해 부산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부산공동어시장 조공법인 규약에 따르면, 조공법인 대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청산 의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5개 수협 중 4개 수협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마저도 나머지 1개 수협이 반대할 경우 청산 등 향후 추진 과정에서 법적 갈등 우려가 있어 만장일치 때에만 청산한다는 내부 방침도 있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산 작업만 마무리된다면 반납한 국비는 다시 확보할 수 있지만 논의가 무산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