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를 경찰이 지키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이 22년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약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올해 나이는 만 69세다.

대법,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
여 “사죄를” 야 “법원 존중”

청와대 특별사면 신중론
신년 기자회견서 입장 낼 듯
국민의힘 인사들, 사면 촉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그와 관련된 모든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이날 선고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됐다.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예상치 못한 파장이 생긴 상황이어서 사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오리무중이다.

청와대는 이날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향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청와대는 이날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이 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한 것은 정치 논쟁에 섣불리 휩싸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여야 모두 사면론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해 첫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검토를 주장했던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대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갈가리 찢어져 적대적 분열과 증오가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면론에 대해 “그런 것들을 씻어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의 발로”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짧은 입장 표명에 그쳤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식적인 당 입장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품격과 국민 통합을 이유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때 ‘원조 친박’으로 분류됐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건 없는 사면을 주장했다. 박석호·이은철·곽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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