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교육청 국감

부울경 교육청 대상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학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 관련 “경남 기숙사 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니 54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면서 “그런데 이 중 성폭력이 6건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숙사 생활지침을 보면 매년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게 돼 있지만 경남 사립고 19곳 중 10곳이 하지 않았거나 1~2회만 실시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안전한 기숙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팀을 신설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전담팀 없어 2차 피해 우려
울산,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호평

경남에서는 성 비위를 저지른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징계 처분 후 다시 담임으로 복귀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경남에서 담임교사가 학생 몸에 손을 댄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라면서 “해당 교사는 합의 후 강등 처분과 정직 3개월 처분만을 받은 뒤 해당 학교로 돌아가 다시 담임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아이를 못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소한 담임은 못 맡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관부서와 지원부서가 제각각이어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교육청이 부산, 충북, 충남, 전북 4곳밖에 없다”면서 “성희롱·성폭력은 전문성이 강해 일반인이 다루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등교사 속옷 빨래 사건 이후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한 울산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졌다. 권 의원과 이 의원은 “속옷 빨래 숙제 사건 이후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들었다. 성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특히 “포괄적 성교육을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포괄적 성교육 선언에는 교육감의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칭찬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영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산남고 이전 계획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덕구 의원도 “폐교로 학교가 없어지는 건 마을이 소멸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 계획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학부모 중 한 명인 임경미 씨가 나와 발언을 했다. 임 씨는 “구평초등에 다니는 1학년의 67%가 통학버스를 타야 하고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계획이 무산된 이편한세상 아파트 옆 학교 신설을 다시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