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출입로 개설에 복병을 만난 양산 사송신도시 전경. 양산시 제공

속보=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 청신호가 켜졌던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내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출입로 개설사업(부산일보 7월 6일 자 11면 보도)이 복병을 만났다. 하이패스 진·출입로 개설 시 사업비 절반을 부담할 예정이었던 한국도로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20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상에 하이패스 진·출입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최근 완료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대비 수익인 B/C가 ‘2.3’으로 확인되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도공 “진·출입로 개설, 원인자 몫”
LH도 사업비 전액 부담에 난색

이에 따라 시는 2024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진·출입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최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에 들어갔다.

시는 애초 하이패스 진·출입로 개설 시 사업비를 도로공사와 사송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반으로 부담시키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최근 도로공사가 내부 규정을 들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도로공사 내부 규정에는 “택지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나들목(진·입출로)을 개설할 때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송신도시의 경우 LH가 하이패스 진·출입로 개설 비용 모두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LH도 사송신도시 조성 계획에 하이패스 진·출입로 개설이 포함되지 않아 1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24년까지 하이패스 진·출입로를 개설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LH, 도로공사와 협의해 사송신도시 내 하이패스 진·출입로 위치까지 확정됐다”며 “도로공사의 내부 규정으로 사업비 분담이 어려운 만큼 LH와 협의를 통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