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가족 비리 정조준한 수사지휘는 물러나란 의미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교체에 나섰다.

추 장관은 20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주임검사를 서울남부지검 내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

秋 장관, 윤석열 총장에 초강수
옥중서신 “현직 검사 접대” 빌미
라임펀드 수사팀도 전격 교체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넷 적시
秋 아들·형부 의혹 맞불 성격도



이 같은 수사팀 교체 조치는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빌미가 됐다.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신을 통해 “지난해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이 중 1명이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법무부가 감찰을 넘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다.

이미 라임 사태로 민주당 모 지역위원장이 금품수수로 구속됐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 내외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여권 인사의 연루 흔적을 지우기 위해 수사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19일 “라임 사태와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게 됐다.

추 장관이 직접적으로 거론한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은 크게 4가지다.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 관련이 2건이다.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에 후원이 급증했다는 것과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2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해 의료법 위반 혐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기소 처리됐다는 의혹도 있다.

또 윤 총장과 함께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

추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정조준한 건 최근 거듭 불거진 추 장관의 아들과 형부 관련 의혹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추 장관은 카투사로 군 복무하던 당시 아들이 휴가에 미복귀한 것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전 보좌관에게 아들 소속 부대의 인사 담당자 연락처를 넘겨준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탓이다. 이 여파로 아들 휴가 미복귀와 관련해 개입한 바가 없다던 추 장관의 종전 입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는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야당 측 주장에 따르면 추 장관 형부는 평생을 건국대 교직원으로 재임했으며 공제조합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었지만 별다른 공모 과정 없이 이 자리에 취임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노골적인 ‘윤석열 찍어 내기’라는 평가다. 하지만 윤 총장은 20일 주요 간부 등에게 “총장은 지휘권이 배제되지만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잘해 줄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