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수사” vs “특별검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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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거칠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추 장관을 향해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하느냐”며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 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을 성안했다. 원내 지도부와 상의 후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여, 추 장관에 힘 실어 주기
야, 수사 왜곡 노골화 비판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친문무죄, 반문유죄 결과를 정해 놓고 수사를 왜곡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들이 최고의 검사로 추앙하던 윤 총장을 비위 검찰 우두머리로 취급한다”며 여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태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날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 모 변호사의 부인이자 옵티머스의 대주주였던 이진아 전 행정관은 김 전 수석 재직 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반면 여권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적극 옹호하면서 검찰을 재차 겨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가리켜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로비를 받고, 제 식구를 감싸는 잘못된 수사 관행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적절한 조치”라고 감쌌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의혹이 나와 법무부가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은 법무부가 잘못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26일로 못 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이 지나면 즉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단독으로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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