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탈원전 정책 실질적인 사망 선고…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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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고 주장하면서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월성 1호기 감사결과 후폭풍
여 “통상적 감사 불과” 반박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 대고 짜 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가 되었다”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 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전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수천억 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원전 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정을 농단한 국민 기망행위”라면서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에너지 전환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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