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 1개 기업에만 4조 원을 넘게 지원해 중소선사에 비해 지원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 누계기준 82개 기업에 대한 해양진흥공사의 총 지원금액은 6조 5040억 원인데 HMM 지원금액이 4조 1280억 원으로 63%를 차지했다.

82개 기업에 총 6조 5040억 원
HMM에만 4조 1280억 지원
중소 선사 평균 대비 141배 편중



HMM 지원내용을 보면 HMM 회사채 매입 2조 2038억 원, 선박투자 및 보증 1조 2510억 원, 컨테이너박스 리스 3729억 원, 친환경선박 797억 원, 항만터미널 투자 700억 원 등이다.

나머지 81개 중소선사 지원금액은 2조 3760억 원으로, 기업별 평균 지원금액은 293억 원이다. HMM 지원액(4조 1280억원)이 중소선사의 평균 지원금액(293억 원)의 141배 규모에 달하는 셈이다.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지원 여력을 나타내는 자본여력비율(RSC)은 2018년 856%에서 공사 설립 2년만인 2020년말 332%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 업무를 하는 주택금융공사(466%)와 서울보증보험(405%)의 자본여력비율과 비교해도 낮다.

최인호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HMM 1개 기업에 전체 지원금액의 63%를 지원하고, 중소선사 평균 대비 141배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