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임시 개장한 용당세관 신청사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에서 첫 특송화물 통관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 7월 부산 용당세관에 임시 개장한 부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하 특송장)이 타 지역 특송장에 비해 제도적 지원은 커녕 발목 잡는 관세행정으로 특송화물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송장 통관 대상을 부산항 도착화물만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초기 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지난해 개장한 평택항 특송장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부산 용당세관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 특송장의 처리건수는 일 평균 500~6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9월 이후부터 일 평균 1000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 훨씬 밑도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관세청의 차별적인 지원제도 등을 꼽는다.

가장 큰 걸림돌은 관세청이 부산항 특송장의 통관 대상을 부산항 도착화물로만 제한한 것이다.

일 평균 500~600건, 기대 이하
부산 도착 화물로 통관 대상 제한
초기 수수료 인하 정책도 차별적
김두관 의원 “정식 개장해야” 지적

부산항 특송장으로 특송화물을 운반하는 팬스타의 경우 당초 ‘중국 웨이하이~군산~부산~일본 오사카’로 이어지는 팬스타의 기존 루트를 이용해 중국의 특송화물을 부산항 특송장으로 유치할 계획이었다. “주 3회 운항하는 이 루트를 이용하면 상당수의 중국 특송화물이 부산항 특송장을 통해 국내로 통관될 수 있다”는 것이 팬스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특송장 통관 대상을 부산항 도착화물로 제한함에 따라 이 루트는 무용지물로 변했다. 중국 웨이하이에서 들어온 특송화물은 군산에 내려진 후 다른 화물처럼 부산으로 이동하는 화물트럭에 옮겨 싣지 못하고, 따로 때어내어 평택항이나 인천항의 특송장으로 이동해 통관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신규 특송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수수료 인하 정책의 차별적 운용이다.

관세무역개발원은 해상 특송화물 건당 800원의 통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평택항 특송장이 개장한 후 관세무역개발원은 평택항 특송장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특송장에 한해 월 10만 건 이상을 가져오는 업체에 건당 300원의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실시했다. 11개월 동안 실시한 이 정책으로 당시 평택항 특송장에 특송화물을 유치하던 업체들은 운송비를 낮춤으로써 중국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많은 물량을 유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세무역개발원은 부산항 통관장에는 1개월 수수료 무료, 2개월 수수료 50% 할인이라는 3개월간의 지원책만 제공했다. 지금은 평택항이든 부산항이든 모두 월 10만 건 100원, 20만 건 200원, 30만 건 300원의 세분화된 지원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은 새로운 특송장의 시장 진입장벽만을 높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부산항 특송장을 이용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평택항 특송장 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11개월 간의 지원으로 이미 월 30만 건 이상의 화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건당 300원을 할인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통관장을 연 부산항의 경우 평택항으로 특송화물을 들여오려는 업체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용당세관 관계자는 “지원제도 등이 그 취지와는 달리 업체들의 화물 유치에 일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그 내용을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에 알리고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일 열린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을)도 “특송물량 분산 효과 및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 등을 위해 현재 부산항 특송장을 임시 개장이 아닌 정식 개장으로 변경하고, 미비한 제도 개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