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폭우 피해 경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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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수해와 관련 4차 추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부와 여당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경남과 전남 등 남부지역 곳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성 등 7개 시·군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지난 주말 수해 피해가 컸던 전남·경남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남부지역 특별재난지원 선포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與 “피해 조사 후 추가 지정 요청”
수해 복구 ‘4차 추경 편성’ 전망
부산, 재난지역 포함 가능성 낮아

다만 부산이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시·군·구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현행법상 피해규모가 국고지원기준(18억~42억 원) 피해액의 2.5배(45억~105억 원)를 넘어야하는데, 부산은 현재 상황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부산 지역의 피해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재난지역 선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손질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확대 방침과 함께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 원 규모의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도부의 인식이 나오면서 정부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 1000억 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 2000억 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조만간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민주당은 12일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4차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날 협의를 시작으로 8월 임시국회를 통해 4차 추경 여부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단 정부는 여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추경을 또 할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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