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靑 수석 일부 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의 후임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사의를 표명한 다주택 청와대 고위 참모 6인 중 3인을 우선 교체하고, 4선의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개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 계획을 밝히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3인의 신임 수석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으로 촉발된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수석비서관들은 11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최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여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라며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고,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수석, 무주택·1주택자 ‘눈길’
“집값 상승세 진정되는 양상”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밝혀

통합 “대책 효과 발언, 귀 의심”

이날 사표가 받아들여진 3명 중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제외한 김조원·김거성 수석은 청와대 다주택 처분 대상자로 이들에 대한 우선 교체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이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조원 수석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 1채씩, 김거성 수석은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구리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청와대 다주택 처분 대상자였다.

이날 교체 명단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수석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일시 유예로 풀이된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비서실장과 간사인 인사수석을 모두 교체할 경우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순차적인 교체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다주택으로 논란이 된 참모진의 사의를 수용하긴 했지만, 새로 기용된 수석들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 전 의원과 기존 참모진이라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위한 별도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 계획을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완 의지도 내보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셋값은 여전히 급등하며 거래물량은 지난달 19% 줄어들고 전세대출은 2조 원씩 급증하고 있다. 한 달 새 전세가 2억 원씩 치솟자 눈물의 대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엄청난 월세에 쏟아부으며 평생 내 집 마련 저축은 꿈도 못 꿀 미래를 청와대는 짐작이나 하고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대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라인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조치를 통해 정책기조 전환의 의지를 보여 줬어야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두가 건재하고, 주택 처분권고에 불응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홀가분하게 청와대를 떠나 다주택자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며 “청와대와 내각 경제라인의 전면적인 쇄신 없는 이번 인사는 국민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제스처로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