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로 격화되는 검찰개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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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급 인사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세로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비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이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차 공격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어떻게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갔을까 의구심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가 그렇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 역시 “보통 검찰은 정말 명백한 정보가 있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했는데 윤 총장의 검찰은 이상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고 주장했다.

曺 “檢, 문 대통령 탄핵 대비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주장
與 이원욱·김남국, 윤 총장 공격
통합 “답 없는 과대망상” 반박

추미애 인사 놓고도 여야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한 옹호도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들이 이성적인 조직으로 가야 하는데 맨날 칼날론에 동물론까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애완용 검사 득세’라며 이번 인사를 비판한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과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도 문 전 지검장을 겨냥, “노무현·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중 어디가 검찰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는지 스스로 양심에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친여 성향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문 전 지검장 등을 가리켜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원칙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 자평했지만, 검찰 네 자리 요직을 특정 지역으로 채웠는데 지역 안배라 하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정권 입맛에 맞게 부실 수사한 검사가 출세하는 등 이것을 알면서도 잘된 인사라 하면 궤변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인지 부조화”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는 한국당 지지율도 낮고 총선 승리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검찰 수뇌부가 야당의 총선 승리를 예상하고 탄핵을 준비했다니, 검찰이 점쟁이인가”라며 “정말이지 답이 없는 과대망상”이라고 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당시 다 망해 가던 통합당을 믿고 검찰이 그들과 공모해 대통령을 탄핵할 계획을 꾸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 비판하려다 엉겁결에 천기누설했다”며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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