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지하차도 참사 책임’ 동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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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내린 폭우로 동구 초량 지하차도에서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 동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이은 사고 전담 수사팀의 2번째 압수수색으로, 동구청 내 호우와 침수 등 재난 대비 관련 부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부산 동구청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가량 부산 동구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도시안전과를 비롯해 건설과, 행정자치과, 시민소통과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도시안전과 등 재난 관련 부서
침수 초동대처 관련 자료 확보
공무원 등 4명 휴대전화 압수

경찰은 침수사고가 발생한 초량 제1 지하차도 배수시설 건설·운영, CCTV 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확보했다. 도시안전과는 재난·재해 관련 총괄 부서이고, 건설과는 배수 시설 등을 관리한다. 이어 수사팀은 공무원 일부 동원령에 따른 현장 배치와 업무 분장, 시민 신고에 따른 대처 상황, 직원 청사 출입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자치과와 시민소통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영장 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또 지하차도 관리 주무부서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호우경보 발효 당시의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해 사고 당시 초동 대처에 부실 대응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담당 공무원과 부구청장 등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이번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기상특보 때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감시원 배치·지하차도 통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과 위험 3등급으로 지정된 해당 지하차도를 사전 통제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을 어긴 혐의로 동구청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고,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최초 신고 녹취파일과 출동 과정에서 사용한 무전 기록 등 당시 상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이번 참사로 숨진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 측이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부산시와 동구,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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