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50% 육박해도 文 “지금은 ‘확장 재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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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확장 재정’을 통한 위기극복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 속도를 줄여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재정운용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靑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임해야”
1·2차 능가하는 3차 추경안 요구

야당 “재정 건전성 확보” 맞서
6월 중 추경 처리 협조 불투명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재정운용을 두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이어졌으나, 지금은 돈을 풀어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 2000억 원)보다 13조 8000억 원 많은 819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914조 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은 내년에 GDP 대비 50%를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해야 한다는 야당이 문 대통령이 당부한 ‘6월 중 3차 추경 처리’에 협조할지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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