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5일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858기 폭탄 테러 사건 조사가)대단히 미진한 조사였다는 게 밝혀져 있지 않느냐”며 “조사가 새로 돼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미얀마 앞바다에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 “확인해서 858기가 맞다면 빨리 인양해야 한다. 블랙박스도, 유해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AL 858기 사건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등의 조사에서도 북한의 폭탄 테러로 결론이 내려졌다.

민주당, 잇단 ‘과거사’ 문제 거론
‘슈퍼 여당’의 오만함 지적 많아

그러나 설 최고위원은 “당시만 하더라도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는 여력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게 작용됐을 거라고 본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때까지 남아 있던 전전 정부의 영향력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기를 다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연일 펴고 있다.

그러나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이 처럼 과거사 문제를 연이어 끄집어 내는 데 대해 “권력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마치 숨겨 둔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임진왜란도 재조사하자고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