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조사

수장의 불명예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민선 7기 부산시의 공약이행률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규모도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덕도 신공항,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사업을 벌여만 놓고 성추행 사태로 황망하게 물러난 오 전 시장의 무책임함이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25일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공약은 총 164개로 이 중 완료 7개, 이행 후 계속 추진(공약 내용 이행 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은 44개로 이들 51개 공약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분류, 부산시의 2년간 공약 이행률은 31.1%로 나타났다.

민선 7기 부산시 총 164개 공약
이 중 완료 51개, 이행률 31%
남은 공약 임기 내 실천 미지수
재정 확보 규모도 전국 최하위

시는 나머지 113개 공약에 대해 ‘정상 추진’(109개), ‘일부 추진’(4개)이라고 밝혔으나 대다수가 관련 예산 확보가 미진해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시가 일부 추진 중이라고 밝힌 부산형 해양 복합 리조트 유치는 전임 시장 때부터 거론됐던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가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총 예산은 약 28조 6128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까지 확보한 재정은 약 3조 2210억 원 규모로 전체 필요 예산의 11.26%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특별시·도와 비교하면 △울산광역시(8.46%) △세종특별자치시(10.81%)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재정 확보율이다.

특히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 중 7개 사업은 재원 확보가 ‘걸음마’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5조 9900억 원)은 확보 예산이 0원이었으며 정부·지자체·시민 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30 등록 엑스포 유치는 총 사업비 4조 9089억 원 중 33억 6700만 원 확보에 그쳤다. 또 2조 48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경부선 철도시설 재배치 및 철도 지화하’ 사업은 65억 원, 3624억 원이 소요되는 공공의료벨트 구축은 17억 5000만 원, 1조 6414억 원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산테크노밸리 조성은 42억 원 확보에 그쳐 공약 완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제2 대티터널 △서부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유라시아 컬쳐 플랫폼(문화자유구역) 기반 조성 △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벡스코 전시공간 확충 △유료도로 무료화 추진 등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 확보율 0%인 사업이 18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 사업은 현재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여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김해 확장안이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방향이라도 정해져야 설계용역 조사비 등이라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엑스포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며 “아직 등록 엑스포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 도전을 위해 용역 등의 비용만 포함된 상황이다”고 했다.

이날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지자체가 작성한 자체 공약이행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부산시는 오 전 시장이 사퇴해 단체장이 공석인 이유로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