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등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17일 막을 올리면서 여야가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여야가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했지만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15일 합의한 12월 임시국회 현안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처리 등이다. 여야는 17일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동시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정기국회서 무산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등 입장차

20~21일 본회의 가능성도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주요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차가 커 이들 두 당은 지난 예산 정국에서 공조한 것과 달리 건건이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당연히 조사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갈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 마련과 국가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태세를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큰 어려움 없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준안 표결과 관련, 민주당으로서는 부결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과의 공조가 절실하다. 여야는 12월 중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날짜는 20일이나 21일이 검토되고 있지만,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26일이나 27일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