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규제' 수도권 위원이 좌지우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전경. 부산일보DB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대부분 수도권 위원으로 구성돼 지역 부동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에서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실이 제대로 수렴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부분 수도권

주택 거래량 급감한 부산 등
지역 현실 반영하는 데 한계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국토교통위)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정심은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13명, 위촉직 11명이다. 올해 3분기에 한 차례 서면으로 본회의를 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총리실 국무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참여한다.

문제는 위촉직 위원이다. 국토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도시환경연구센터, KDI 등의 연구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될 만한 인사는 충청 지역 교수 정도뿐이라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 자료를 보면 주정심 비수도권 위원이 4명으로 돼 있지만 세종시를 빼면 실제로 한 명 정도만 비수도권 위원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은 주택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수립되고,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부산시도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반응이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부산 지역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57%가 감소하고, 올 9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동월에 비해 79.5%가 줄었다. 미분양 물량도 올 1월 대비 39.9%가 증가했다.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과거부터 정부의 의지가 결국에는 정책 방향을 결정했던 것 같다"며 "주정심 구성이 바뀌면 아무래도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주정심은 지역 대표를 선정해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택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관건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했을 때 주택 가격이 오를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마선·김덕준 기자 ms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