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부산시도 조만간 고강도 혁신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지난 7일 제2차 예산안 심사를 자정 직전까지 이어가는 강행군을 했다.

시의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19개 기관, 전국 최다 규모
통합·해체·민간 이전 필요"
市 "고강도 혁신책 준비"

이날 질의에서 이동호(북구3) 위원은 정현민 행정부시장에게 "부산시는 2개 출자, 17개 출연기관이 있어 전국 최다 규모다. 불필요한 조직을 많이 만들어 공무원 일을 시키고, 공무원이 갈 자리를 만들려고 사업을 확장해 매년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며 "이 부분을 구조조정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정 부시장은 답변에서 "출연기관은 혁신할 필요가 있다.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로 발족시켰는데, 일부에서 공무원 업무를 떠맡고 공무원은 지시만 하는 행태가 있다"며 "출연기관 내년 예산 20%를 유보시켰는데, 이게 공무원 사이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혁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이 재차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필요 없는 기관을 없앨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정 부시장은 "극단적으로 필요하다면 통폐합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연기관 평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은 되돌리려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은 17개 출연기관의 통합과 해체, 민간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디자인센터, 영화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부산발전연구원에 시가 반드시 출연해야 하는지, 공무원도 할 수 있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문화재단,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반드시 필요한지 재검토하라고 시를 압박했다.

특히 이 위원은 더파크 동물원 등에 대한 잇따른 '엉터리 용역'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도 부산발전연구원 등 용역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문제점과 출자기관인 벡스코가 퇴직 공무원의 뒷자리 만들기용이 아닌지 꼬집었다.

한편 전에 없던 대규모 삭감안을 6개 상임위로부터 받아든 예결위는 10일 시교육청 예산 심사에 이어, 11일 시·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들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