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잔류'냐, '폐원'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 "폐원의 자유 달라"
교육부 "집단폐원 엄정 대처"

이들은 "개인사업자인 우리는 원아를 볼모로 공갈·협박한 것이 아니라 생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따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의 이번 입장 발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교육부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유치원은 잔류하게 하고, 사전에 유아교육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폐원의 자유를 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2019학년도 입학 시즌을 맞은 교육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입장 발표에 앞서 지난 30일 "유치원 폐원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며 "최근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교육부는 내달 초 국공립유치원 증설방안과 교사 확충방안 등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성·권상국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