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로페이' 사업, 자갈치시장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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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사업이 다음 달 17일부터 부산 자갈치시장 등에서 시범 실시된다. 부산시 제공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 사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된다. 부산에선 부산 자갈치시장과 부산시청 인근 상가에서 시범 도입되고, 내년부터 부산 전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제로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가 은행, 민간 간편결제사업자들과 협력해 구축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VAN사 등 중간결제사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대폭 감면된다.

내달 17일 전국 시범 실시
내년 도입, 안착 여부 관심
소비자 유인책 절실하고
민간 부문보다 경쟁력 높아야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0'이다. 유통업, 음식점, 카페 등 대부분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12억 원 이하의 업체는 0.3%, 12억 원 초과 업체는 0.5%로 책정된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소 0.8%에서 최대 2.3%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로 인한 경영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용 촉진을 위해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로 책정했다.

그러나 휴대폰 QR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소비자들의 제로페이 이용이 얼마나 확산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후불 방식에 할부 구매가 가능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비교할 때 소비자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로페이 소득공제 비율을 체크카드보다 높게 책정했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해 유인책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IT기업과 카드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잇따라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제로페이 서비스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카카오페이의 QR결제 서비스 가맹점은 이미 15만 곳을 넘어섰고, 신용카드사들은 통합 QR결제 플랫폼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영업을 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영세상인들에겐 제로페이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제시되는 혜택으로는 고객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소득공제 외에도 공공부문의 혜택을 추가로 발굴해 제로페이 이용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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